노동법 실전 가이드

임금체불 합의금 계산법 완전 정복
지연이자까지 받는 법

원금만 받으면 손해입니다 — 지연이자 포함 정확한 금액 계산법

✍️ 운영자 실제 경험

저도 임금체불로 합의 과정을 직접 겪어봤습니다. 막상 합의금을 얼마나 요구해야 할지 기준이 없어서 처음엔 그냥 밀린 월급만 받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지연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었고, 계산해 보니 금액이 생각보다 꽤 달라지더라고요. 모르면 그냥 넘어가게 되는 부분이라, 이 글에 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 합의금, 밀린 월급만 받으면 될까요?

많은 분들이 합의할 때 체불된 임금 원금만 받고 끝냅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은 사업주가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합의금은 원금에 지연이자를 더한 금액이 정당한 청구액입니다.

지연이자율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재직 중일 때와 퇴직 후일 때 이자율이 다르고, 소송으로 가면 또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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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연이자율 — 상황별 정리

상황	적용 이자율	근거 법령
재직 중 임금 체불	연 20% 높음	근로기준법 제37조
퇴직 후 14일 초과 미지급	연 20% 높음	근로기준법 제37조
당사자 간 합의 시	협의로 결정 조정 가능	민법 일반 원칙
민사 소송 판결 후	연 12%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주의: 연 20% 지연이자는 사업주가 임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체할 때 적용됩니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당사자 간 지급 유예 합의가 있으면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합의금 계산 공식

합의금은 아래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직접 계산해서 합의 협상 전에 정확한 금액을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연이자 계산 공식

지연이자 = 체불 원금 × 20% ÷ 365 × 지연 일수

합의금 = 체불 원금 + 지연이자
지연 일수 = 임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합의일까지

📝 실제 계산 예시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사례처럼 계산해 보겠습니다. 월급 250만 원을 3개월치 못 받고 퇴직한 경우입니다.

 계산 예시 — 월급 250만 원 × 3개월 체불, 퇴직 후 180일 경과

체불 원금 2,500,000원 × 3개월 = 7,500,000원

적용 이자율 연 20% (퇴직 후 14일 초과)

지연 일수 180일

지연이자 계산 7,500,000 × 0.20 ÷ 365 × 180 = 약 739,726원

 청구 가능한 합의금 총액 약 8,239,726원

원금만 받으면 750만 원이지만, 지연이자까지 포함하면 약 82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체불 기간이 길수록 지연이자 금액은 더 커집니다.

🤝 합의 협상 — 이렇게 진행하세요

1

정확한 금액 먼저 계산
위 공식으로 체불 원금과 지연이자를 미리 계산해 두세요. 숫자 근거가 있어야 협상에서 밀리지 않습니다.
2

서면으로 청구 의사 전달
구두 요청보다 문자·카카오톡·내용증명으로 금액을 명시해서 요청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나중에 증거로도 활용됩니다.
3

노동청 진정 병행
합의 협상과 노동청 진정을 동시에 진행하면 사업주에게 실질적인 압박이 됩니다. 진정 접수 사실을 상대방이 알면 합의 속도가 빨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4

합의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
합의서에 "원금 + 지연이자 포함 전액 수령"이라는 문구와 정확한 금액을 명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임금 관련 모든 청구를 포기한다"는 포괄적 문구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합의 협상 팁: 처음 요구 금액은 계산된 금액보다 약간 높게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상대방이 감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단, 근거 없는 금액은 오히려 신뢰를 잃을 수 있으니 지연이자 계산 근거를 함께 제시하세요.

📌 합의가 안 될 때 — 고소장으로 압박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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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FAQ)

Q 합의하면 지연이자를 꼭 포기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합의는 당사자 간 자유로운 협의입니다. 지연이자 포함 전액을 요구할 수 있고, 상대방이 동의하면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자력이 부족하거나 빠른 해결이 우선이라면 지연이자 일부를 양보하는 조건으로 합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본인 선택입니다.

Q 재직 중인데 합의금을 요구하면 해고될까봐 걱정됩니다

임금 청구를 이유로 한 해고는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하면 사업주가 오히려 더 큰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걱정되신다면 노동청 진정과 합의 요청을 동시에 진행하시면 보호받으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Q 사업주가 폐업했는데 합의금을 받을 수 있나요?

폐업 후에도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국가(근로복지공단)에서 체불 임금을 대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신청 가능하며, 지연이자는 별도로 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근로복지공단에 먼저 상담해 보세요.

Q 합의서를 작성할 때 꼭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소액 임금 체불의 경우 변호사 없이도 충분히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단, 금액이 크거나 분쟁이 복잡하다면 노무사 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무료 노무 상담 서비스도 활용해 보세요.

✅ 합의 전 최종 체크리스트

 이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 체불 원금 총액을 정확히 계산했는가
✅ 지연이자(연 20%)를 포함한 청구 금액을 산출했는가
✅ 임금 지급일 및 체불 시작일을 증거로 확인했는가
✅ 합의 요청을 서면(문자·카카오톡·내용증명)으로 전달했는가
✅ 합의서에 "원금 + 지연이자 포함 전액"이 명시되어 있는가
✅ 포괄적 청구 포기 문구가 합의서에 없는지 확인했는가

👉 근로복지공단 바로가기

합의금은 밀린 월급만이 아닙니다. 지연이자까지 포함한 금액이 여러분이 받아야 할 정당한 금액입니다. 계산 공식을 활용해서 정확한 금액을 파악하고, 근거 있는 협상을 하세요. 아는 만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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