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란 무엇인가

소멸시효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법적으로 정해두고, 그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 자체가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임금 문제에서는 민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이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제49조). 민법상 일반 채권의 5년보다 짧으므로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퇴직급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따라 동일하게 3년입니다.

소멸시효 기산점 — 언제부터 3년인가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계산합니다. 어떤 임금인지에 따라 기산점이 달라지므로, 항목별로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연차 미사용수당, 왜 복잡한가

연차 미사용수당의 기산점은 판례가 거듭 변해왔습니다. 현재 대법원은 연차 사용 청구권이 소멸하는 시점(통상 1년 만근 후 1년이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그 다음 날부터 3년을 기산합니다. 2020년 이후 입사자는 전문가 상담이 권장됩니다.

소멸시효 중단과 정지

3년이 다 돼간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법에서 정한 행위를 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중단되면 그 시점부터 시효가 새로 다시 시작됩니다.

시효 중단 사유

진정서 제출은 고용노동부 민원 포털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소멸시효 계산 — 사례로 이해하기

3년이 지났다면? 희망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원칙적으로 법적 청구권을 잃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예외적인 구제 경로가 남아 있습니다.

체당금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수령합니다

임금체불, 이렇게 대응하세요

1. 소멸시효 계산 먼저 미지급 임금의 지급일, 퇴직일을 확인해 기산점을 파악합니다. 3년이 임박했다면 즉시 다음 단계로.
2. 내용증명 발송 + 시효 중단 사용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임금 지급을 청구합니다. 반드시 6개월 내 소송 또는 가압류로 이어가야 합니다.
3. 고용노동부 진정 제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고용노동부 민원 포털에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단, 민사 시효 중단 효과 없음 주의.
4. 민사 소액심판 또는 지급명령 3,000만 원 이하의 임금은 소액사건심판 또는 지급명령 신청으로 간이하게 처리 가능합니다. 변호사 없이도 가능합니다.
5. 강제집행 판결·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사용자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급여, 예금,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가능합니다.

회사가 망했다면 — 체당금 제도

사용자가 도산하거나 사실상 도산 상태라면, 국가(고용노동부)가 사용자를 대신해 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체당금은 소멸시효(3년)와 별도의 청구 기간(2년)이 적용됩니다. 민사 시효가 살아있더라도 체당금 신청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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